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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화순군, 신속집행 ‘총력’...지역 경제에 활력 ‘기대’

상반기에 2044억 집행 목표, SOC사업 80% 발주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전 행정력을 쏟는다.

화순군은 신속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형열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최근 일자리사업과 SOC사업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군은 상반기에 2044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액 1891억 원보다 153억 원이 더 많다. 군은 상반기에 SOC사업의 80%를 발주하고 일자리사업 예산의 70%, SOC사업 예산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 화순군, 2044억 신속집행...지역 경제 활성화·서민경제 안정 도모

군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 예산 158억 원 중 11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신속집행 효과를 높인다. 또, 군은 지역 주민의 체감 경기와 밀접한 일자리사업과 생활SOC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3월 중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신속집행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긴급입찰을 확대하고 선금은 70%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계약심사와 적격심사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신속집행을 추진한 공직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군은 신속집행이 침체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재정 신속집행은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세계 경제 불안과 내수위축에 대응해 사상 최고 수준인 61%의 목표율을 설정하고 신속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속집행 추진단장인 부군수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신속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정책>화순군,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2월 18일까지...151개 사업, 관련 기관에 신청 가능

화순군은 오는 2월 18일까지 관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 사업은 농촌·농업·식량·축산·식품·유통원예·산림 분야 등 총 151개 사업이다. 151개 사업 이외에 신청자가 신규 발굴한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 등은 신청 기한(2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산림조합, 농협, 화순군 추진 부서(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소관 사업별로 신청하면 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나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화순군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와 농림사업 정보시스템(www.agri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 시행 예정 연도 1년 전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마감한 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군은 오는 3월 8일까지 전라남도에 신청하고, 전남도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신청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신청과 신규 발굴 사업은 화순군 농업발전과 2020년도 농업 예산(국비) 확보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농업인, 농협, 농업법인 등 관련 단체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정책>화순군,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 현대화사업 지원

2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국비 사업에서 소외된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원예 전문단지나 공동 선별·출하·계산 등 공선조직 회원이 아닌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일반 시설원예 농가다.

군은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의 하우스 필름과 천장 개폐시설 지원 등 낡은 시설 하우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군비 3억 원을 확보했다.

희망 농업인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 결과 추가 수요가 있으면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화순군 원예 분야 농업발전을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379-3641)으로 하면 된다.

◆<사회복지>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 등을 지원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완화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에 ①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②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신청)자 본인 기준 : 수급(신청)자가 ①만 30세 미만의 법정 한부모 가구 또는 ②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경우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연금을 받는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이면 기준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과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화순군은 각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장회의와 반상회를 통해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관광진흥>화순군, 전통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위생 특별 점검

위생상태 점검과 친절 교육 통해 명절 대비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26개소의 위생 상태를 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대비하여 위생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내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위생관리 공무원 1명과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2명이 유통기한 경과, 조리기구 위생관리 상태, 음식 재사용 등 영업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과 친절 교육을 병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화순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 홍보

“장 볼 땐 장바구니 꼭 가져가세요!”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와 관련하여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편의점 제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점포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과 가루가 떨어지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제공할 수 있다.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군은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3개월간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회용품 줄이기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며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군민 모두가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