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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수 부인, 위증 혐의 2심서 무죄

제3자 뇌물교부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담양군수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담양군수 부인 고모(60)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씨는 2015년 1월2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린 담양군청 공무원 A씨의 제3자 뇌물교부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뇌물교부 사건 재판장은 A씨에게 "승진을 위해 군수 부인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접근, 매관매직을 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강인규 나주시장, 벌금 90만원

지난 해 6·13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5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주당 경선자가 실제 나주시장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녹음 파일의 전송 규모가 나주시 인구를 보면 상당한 숫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