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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의 부당이득여부

[질문]

A회사의 출납담당과장 甲은 A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채권자 乙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하였습니다. 횡령사실을 모르고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 乙은 취득한 금전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A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판례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채권자의 변제수령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따라서 채권자 乙이 채무자 甲으로부터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한 과실만 있으면 채권자 乙의 변제수령으로 인한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