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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은 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과 생각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동맹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 수석은 이날 오전 KTV(한국정책방송) ‘강지원의 정책테이트’에 출연해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는 미국의 해외주둔군재배치 계획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는 10월이면 정부는 환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고 이 부분의 불필요한 오해에 대해서는 정부도 필요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홍보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는 애초 북한 미사일 발사 한달을 맞아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 수석 외에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한반도 안보는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변국의 정세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악화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은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북중관계를 계산적이고 실리적인 관계로 이어가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유환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라는 악의 축을 방치함으로써 북한의 위험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은 중국 정책의 일부로 북한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주석 수석은 최근 북한이 당한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전환국면을 유도하자는 의견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북지원은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며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북민간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정책의 방향틀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북 민간 지원단체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은 아니더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가시적이고 납득할 만한 태도변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을출 교수는 우리 정부의 예방외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오히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외 단결력 부족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