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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의 예를 들면서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파이낸셜 타임스 7일 자 논평이 JNC TV 외신 브리핑에서 소개되었다.

논평의 저자는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이며, 현재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다.

논평은 제목에서 이란 핵협정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소박한 수준의 협상의 이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구 제안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거절하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제안을 관철시킬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능성을 포용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완전한 비핵화는 여전히 간절한 열망으로 남아 있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과제는 현재의 핵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는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내하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공은 보통 극적인 돌파구가 아닌 변두리에서 이루어지곤 하며, 지도자들간의 개인적 관계의 산물은 아니라고 했다.

칼럼은 이러한 점이 이란과의 핵 외교에서 얻은 교훈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란과의 핵 협상 당시, 한편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모든 유해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랜드 바겐'을 심사숙고할 것을,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 교체를 고려했지만, 둘 다 현실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경제적 정치적 압박은 이란의 자체적 붕괴나 조건부 항복을 거의 이끌어 내지 못했을 것이며, 모두의 우려를 포괄하는 단일 외교 거래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은 너무 컸고 변화의 여지는 적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과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기본적인 노하우를 제거할 수는 없었으나, 그들의 핵프로그램을 제어하면서 핵폭탄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전례 없는 개입을 통해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었다.

물론,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되돌렸으며, 실질적인 검증 요구사항을 도입했던 2013 동시 행동 계획(JPOA)이나 2015 포괄 합의 모두 완벽하지 않다고 했다.

이웃 국가 전복, 테러 지원, 발전된 탄도미사일의 추구, 국내적 억압상황 등을 다루는데 실패했지만 지역의 불안정성 제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논평은 이란과 북한에 의해 촉발된 도전은 완전히 유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더 만들기 위한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그럼에서 불구하고 평양과의 임시적인 동시 행동 계획 스타일 합의는 실망으로 가득찬 상황에서 조그마한 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또한 북한과의 협상 카드도 제시했다.

이란과 협상했던 것과 같은 방식의 모니터링과 검증 조치를 요구하고, 영변 시설의 완전한 폐쇄를 포함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핵전력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신에 미국은 점진적인 제재 완화와 한국전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칼럼은 광범위한 실무협상과 다른 주요 국가들의 협력을 요하는 고통스러운 외교 마라톤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는 것을 막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핵위협이 줄어드는 기초를 확립하고, 한반도의 불안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특히 미국 전직 고위 관료들이 북한의 단계적 협상을 받으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 때도 실패했던 카드를 북한에 고집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외교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FT 논평 바로 가기 -> https://on.ft.com/2Ghoz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