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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4월 셋째 주 법률상담

[법률상담사례 1]

공익사업의 변환시 사업주체가 민간기업일 경우 환매권 제한 여부

[질문]

몇 년 전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저의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수용된 토지 중 일부는 예정대로 택지개발사업에 사용되었으나 일부 토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부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위 토지가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환매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제3자에게도 환매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발생요건 중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또한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91조 제1항), 법이 정한 공익사업 변환에 해당하면 환매권 행사가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91조 제6항).

사안의 경우 토지 일부가 민간사업자가 담당한 사업으로 변경된 것인바, 이 경우 같은 법 상 명시된 사업시행자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바, 판례의 경우, “변경된 공익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이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참조).

이를 참고한다면 위 토지가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사용된다고 하여 환매권을 행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인뉴스 4월 셋째 주 법률상담

[법률상담사례 2]

수용대상 아닌 목적물 철거 시 손해배상청구방법

[질문]

甲소유의 토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乙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행위에 관해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보상을 의미하고, 후자의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수용대상이 아닌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까지도 철거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불법행위이므로, 甲은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청구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이고, 乙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법」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