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후보 징역형 | |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 |
| 입력시간 : 2019. 05.13. 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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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모 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4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문제가 서서히 법을 위반한 조합장 및 조합장 후보들이 기소 되면서 재판부의 철퇴가 기다라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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