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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고 이해식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의결된 공천룰은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했다”며 “그 외에는 기존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은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최고위와 당무위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경선 감산 비율을 5%포인트 낮췄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구청장들의 재고 요청도 있었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적용되는 감산 폭이 해당 행위·탈당의 경우보다 강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단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해 새 인물 영입에 방점을 뒀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렸다.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낮췄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자격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비위 행위에 내려지는 징계”라며 “제명 징계 등과 같은 비율의 감산은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위 20%에 대한 감산 비율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우선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아울러 병역기피, 세금탈루, 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열거해 심사에서 제외한다.

이날 의결한 공천룰은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해 2주 동안 자유토론에 부쳐진 뒤 전당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당원 플랫폼을 통한 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투표 방식으로는 기존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와 함께 ‘인터넷 투표’가 병행된다.

전당원 투표가 완료되면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찬반투표를 다시 한 번 실시한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