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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 사업 예타 대상 제외 유력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최근 기재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출연'에 대해 법제처가 예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 사업이 예타 최종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당초 목표였던 2022년 개교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납품 계약 관련 뇌물수수 공기업 직원에 항소심도 징역형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6년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해 4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알선비를 챙기고 일부를 공기업 직원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모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억여 원을 선고했다.

◆ 면허 취소 중 음주 사고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함께 타고 있던 친형이 운전한 것 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여수시 선원동 한 도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