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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리베이트 사건으로 지난 6월 4일 최초로 구속된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K 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 또 다른 K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H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이렇게 해서 산림조합 비리사건으로 첫 번째 구속된 3명에 대한 1심 공판은 끝났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이것으로 모든 양형은 종결, 확정된다.

한편 지난 결심 공판에서 3명중 2명의 양형은 검사의 징역형이 구형되고 그리고 뇌물 받은 돈은 추징금으로 피고인 들에게 가납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다.

이번 리베이트 비리(알선수재)에 대하여 검찰이 주문한 K씨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 “2018년 9월 중순부터 1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화순군 산림조합이 화순군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준 대가로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4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되고, 또 다른 k씨에 대해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7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추징금 이외에도 사회봉사 60시간에서 20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집행유예기간에 동종의 범죄 또는 다른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집행유예기간 동안 형집행을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