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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 일부 아파트에 대한 노후 시설물 교체 예산이 너무 심하게 낭비된다는 불만이 일고 있어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화순읍 D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아직도 멀쩡한 가로등(방범 등) 전체를 3천 여 만원을 들여 교체를 해 주고 있어 주민들은 또 다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상 해당 아파트는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이 좁아 주민들은 주차장 문제를 오래전부터 호소 해 왔으나 화순군은 이런 주민 숙원 사업은 나 몰라라 하고, 가로등 교체로 수천만원을 쓰고 있어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예산에 여자 노인정 보수문제로 3천여만원이 책정 됐으나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를 호소하면서 보류되어 있는 데, 또 다시 가로등 교체 사업으로 수 천여만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화순군의 주민을 무시한 예산집행을 비난하고 있다.

물론 화순군 예산이 전체 공사비 70%, 주민자체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에서 30%를 부담하고 있지만 전자입찰을 배제한 수의계약을 위해 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사업자 사업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단지 가로등 교체가 완공되면 아파트 장충금에서 지불 되지만 몇몇 동 대표들이 결정함으로서 전체주민의 의견이 아닌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 월권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공사가 완공되면 시공업체는 주민을 위해 10% 이상, 또는 수백만원의 기부금을 마을기금으로 주는 사례가 있으나, 이 부분이 마을 기금이 아닌 특청인들이 나뉘어 가지는 문제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와는 관계없으나 화순읍 모 아파트가 관리업체 교체로 받은 사례금을 수수한 문제로 아파트 자영단체 유지들과 동 대표가 상호 고소, 고발, 진정 (광주지검 2019년742호)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어 주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마을의 화합을 파괴하는 예산지원이라는 지적이다.

이 사건은 광주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업자가 준 200만원을 아파트 이장을 비롯해 동내 유지 등, 4명이 50만원씩 나누어 배분한 문제로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리베이트 받은 4명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화순군은 공사 사전에 시공 업자로부터 동네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서명하도록 하여 비리의 근본을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입찰에서 배제 시키는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화순군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리베이트 사례로 발전하여, 형사문제 까지 전계되고 있는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