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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이 고소, 고발, 진정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간의 리베이트 문제로 결국 감정 싸움으로 고소, 진정으로 이어지는 희귀(稀貴)한 3~4 건의 사건을 소개한다.

이 사건의 진정인 중 해당 아파트 리장의 명단이 확인되어 있어서 화순군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 사건은 한사람 주민을 겨냥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희귀한 사건으로 2건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아 고소, 진정 사건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분석 해 본다.<편집자>

◆검찰, 경찰 무혐의 사건 2건

◈ A 아파트 모 리장이 언론인을 허위로 진정 무고,

지난 2018년 2월 경 화순의 모 아파트 리장 선거를 두고 부정선거라고 기사화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박을 한 한 언론인에게 30만원을 갈취 당했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해당 언론인은 지난 8월23일 광주지검 639호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결과 허위사실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검찰은 내린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서를 작성 검찰에 제출 후 이러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온 아파트 단지는 물론 이장단 모임에서 화순읍 이장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확인 되면서 언론인은 곤욕을 치루게 됐다.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담을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파장이 커졌다.

사회의 소금이라는 언론인에게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이다. 검찰에 진정서에는 무려 진정인이 3명으로 되어 있다.

한편 A 아파트는 수년전 부터 주민간의 의견이 兩分되어 수시로 갈등이 격화되어 있는 곳이다.

◈ A 아파트 주민 명예훼손 고소 증거불충분

검찰 피고소인에 최후 통보 “증거 불 충분...무혐의”

지난 5월경 화순읍 B아파트 주민간의 불화로 야기된 주민간의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혐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무혐의 처분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고소인 측에 따르면, 지난 4~5월 경 D 아파트 노인회장인 모씨가 아파트 주민 동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27일 광주지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앱을 통해 메시지로 보내 왔다고 알려왔다.

이 사건은 D 아피트 노인회장과 동내 주민인 모 여성이 화순읍 대밭에서 데이트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주민 3명이 경찰에서 진술한바 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 불충분이로서 D 아파트는 고소,고발이 불발로 처리되면서 이를 조정한 법률 후견인만 낭패를 보게 됐다.

다음 기사는 무슨일 ◈ 2편이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