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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 2023년 5조 넘어..공무원연금 보전금 2배 급증

28일부터 국회 예결위 심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규모가 올해 3조원,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연금 적자가 늘면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내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어서, 퇴직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17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전금은 2020년에 3조3779억원, 2021년에 4조119억원, 2022년에 4조5154억원, 2023년에 5조2147억원으로 급증한다.

특히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해, 증가율이 106.3%에 달한다.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은 같은 기간 1조5740억원에서 1조9147억원으로 증가율이 21.6%로 전망됐다.

국가보전금이 늘어나는 것은 적립금은 고갈됐는데 연금 적자는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만 봐도 2016년 1조2118억원에서 2018년 1조8271억원으로 2년새 6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수익률이 -1.7%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도 좋지 않았다.

앞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8만8000명에서 올해 51만1000명으로 1년 새 2만3000명(4.7%) 늘었다.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공무원연금액이 인상되는 것도 적자폭을 키울 전망이다.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이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 주 인사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원, 2023년에 5조원을 돌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