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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젊은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 타지역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은 지난 11월 25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 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전라남도 인구절벽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편성을 촉구 하고 나섰다.

구복규 의원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착 및 창업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 수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 하였지만 내년 예산 반영 결과가 미미하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추진을 위한 농업분야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전남에 청년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주거, 문화, 복지,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무상교육 제공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보성군이 LH 공사와 실시하는 귀농ㆍ귀촌형 공공주택 사업과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창업관련 연구동아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볼 때 금년 3분기 출생아 수가 8만명대에 턱걸이 해 3분기 기준 역대 최소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미끄러져 향후 인구 절벽이 가팔라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는 2만6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4천명(13.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9월 기준 월별 통계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최소로 내려앉았다. 감소율은 올해 들어 처음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개월째 감소했고, 198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월 연속으로 최저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집계 이래 가장 적은 8만400명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9천200명(10.3％)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은 3분기 0.9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0명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94명으로 추락했다가 올해 1분기 1.07명으로 회복했으나 2분기 0.97명, 3분기 0.95명으로 내려앉았다.

우리나라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우리나라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선 상태다. 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인구절벽 개념을 제시한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한국이 2018년께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분기 사망자 수는 7만6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천900명(4.3%) 증가했다.

사망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85세 이상이 남성은 16.2%, 여성은 41.0%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포인트, 1.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여름 최악 폭염으로 85세 이상 고령자 사망이 급증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3분기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9천900명으로 지난해 3분기 2만1천900명 대비 반 토막이 났다.

2016년 3분기만 해도 자연증가분은 3만5천500명이었다.

출생아 급감 배경에는 결혼 감소가 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3천8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천200건(5.6%) 감소해 1981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3분기 신고된 이혼은 2만6천400건으로 1년 전보다 700건(2.6％) 줄었다.

구복규[전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