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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계수영대회 기간에 구조물 붕괴 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온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렇게 기초의회에서 춤추는 음식점을 양성화 한다면, 앞으로 우후죽순의 이런 업소가 난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해당 구의회는 결국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말았다.

지난해 7월, 구조물 붕괴사고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의 한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이 수차례 불법 중축을 하는 동안 당국의 점검이 없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사고 직후 구성된 광주 서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조례 폐지를 구청에 권고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최근 서구의회는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태영/광주 서구의회 부의장(의장 대행)은 “찬성 8표, 반대 4표, 무효 0표로 의사일정 3항 '객석에서 춤추는 조례 전부 개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고 선포를 했다.

개정안에는 임의사항이었던 구청의 지도점검을 의무로 하고, 업소들이 3년마다 춤 허용 업소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조례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다"며"조례를 폐지하면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한의원은 광주 서구의원 “조례가 폐지되면 업소의 손해배상 소송을 초래하고, 당연히 패소하게 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의원들은 “춤 허용 업소가 서구에 단 한 곳 뿐인 상황에서 업주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고 반박했다.

폐지를 주장하는김태진/광주 서구의원은 “당연히 의회가 여론을 수렴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완화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하고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면적 제한 규정이 사라져 오히려 이전 조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서구의회는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는 본회의 장면을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며 취재를 거부하는 등평상시와는 달리 극도로 예민한 태도를 보였다는 광주 MBC의 보도가 있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기초 의회가 의회의 결의를 이용해 특정업체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해 주민이 뽑아준 의원들로서 주민의 안전을 무사하는 의정행위는 마땅히 기탄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만약 해당업체가 다시 춤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서구주민들은 오늘의 사항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춤추는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업소는 모두 7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관련 조례를 통해 인정되는 '춤추는 일반음식점'은 광주에만 7곳(북구 5곳, 서구 2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와 서구에만 '춤추는 일반음식점'이 있는 이유는 광주 5개 구 가운데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북구와 서구 등 2곳 이다.

/최l재승 [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