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필자가 20여 년전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 당시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 것이 토지공개념의 이론이다.

토지공개념의 올바른 뜻은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나 사상.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의 공공적 목적과 합리적 이용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제시되는 개념이다.

19세기 미국의 헨리 조지가 제시한 이래,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는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토지공개념이 적용되어,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소유를 제한한 바 있으며, 이후 1976년에는 '토지공개념' 용어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1987년 개정 헌법을 바탕으로 토지공개념의 핵심이 되는 3개 법안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1989년 제정되었다. 2018년 3월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헌법 개정안에는 명시적으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었다.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아,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 토지를 모두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의미의 토지국유화와는 개인의 토지 소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토지가 갖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토지의 사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둔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이용하면서 졸부가 생기는가 하면, 집값 때문에 울고 웃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수퍼 여당이 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4년 단임제와 토지공개념제도를 거론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토지를 하나의 투자 개념 즉 집값과 땅값을 올려 그 차익으로 갑부가 되는 실정이다.

이번 당선된 국회의원의 일부도 서울의 황금, 노란자위에 아파트 2채 이상을 소유 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토지를 즉 부동산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의 목적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이 되는 3개 법안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198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취지였다.

따라서 이번 여당은 반드시 임기내에 단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토지공개념에 관한 헌법 개정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이번 COVID19(코로나19)의 극복과 같이 대한민국 전체가 결혼하기 좋은 나라 직장잡기 좋은 나라 아기낳기 좋은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역시 토지 공개념제도가 뿌리 내려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