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와 관련 한국판 뉴딜정책 구상 등으로 3차 추경안으로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화순군은 이에 맞추어 발 빠르게 의회와 추경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딜정책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大恐慌)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으로서 문재인정부가 구상 중에 있는 정책이다.

화순군과 의회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관련해 전 군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원된다면 ‘취약계층 긴급생계비’와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에 이어 3번째가 된다.

화순군은 ‘재난 기본 소득’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해 전 군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코로나 19와 관련해 취약계층에게 지급했던 긴급생계비와는 별도로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화순군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 화순군의회 긴급 임시회(238회)에 화순군 ‘재난 기본 소득’ 등의 2회 추경을 편성, 심사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화순군 집행부는 어제(7일)아침 일찍 간부와 화순군의회와 조율을 위한 회의를 갖고 추경에 대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이에 대해 의원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제3번째 추경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명조 의원(화순군의 회 부의장)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생계비 지원 때 소득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면 빠른 지원과 중복 지원도 피할 수 있었다”며 “화순군이 준비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우리군의 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또 “앞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때도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전 군민에게 지원할 것을 주문했지만 집행부가 취약계층을 고집하면서 현재까지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긴급하지 않은 긴급생계비 지원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영민 운영위원장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데다 이번 임시회는 긴급으로 진행되는 만큼 회기 기간이 짧아 사전에 논의를 거치기 위해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게됐다” 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을 군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도 발의됐다. 하성동 의원이 ‘화순군 재난기본 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 경제활동 침체 등 재난 상황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들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난 기본 소득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때 화순군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군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 화폐 현물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전남도와 화순군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원하는 취약계층 긴급 재난생계지원비(도비 18%. 군비 82%)는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재난 생계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정부와 화순군 등의 코로나 19와 관련된 취약계층긴급생계비, 긴급재난 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을 4인 가족이 모두 수령할 경우 최대 280만원을 지원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