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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 화순군, 코로나19 극복 ‘원 포인트 추경 예산안’ 편성

긴급 민생 대책 예산 등 313억 규모 추경안 의회 제출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2일 31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화순군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편성했다.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과 비교해 313억 원이 늘어난 총 6896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160억 원과 군비 부담분 17억 원,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125억 원 등 코로나19 여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화순군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화순군 재난기본소득은 전라남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등 특별지원 사업,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 행정명령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17억 원도 편성했다.

보건소 음압 특수구급차 구매, 장애인복지시설 방역용품 지급 등 방역 예방 분야에도 3억 원을 편성했다.

군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 등을 대비해 적립해 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예비비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추경 예산안은 13일부터 시작되는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부의,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경제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군수는 이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화순군, 2차 재난생계지원금 가구 선정...13일부터 지급

4127가구 선정...13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지급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3일부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군은 7874가구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해 4127가구를 적합 판정했다. 조사 가구의 52%에 해당하는 4127가구에 총 27억3000여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4월 말 1차 조사(대상 1만493가구)를 통해 6184가구를 적합 가구로 선정, 총 40억여 원을 지급했다.

화순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은 전남도 긴급생활비와 연계해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에 50만 원, 2∼3인 가구에 7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가구는 통지서에 기재된 지정 농협을 방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가구주가 아닌 가족이 받을 때는 통지서에 동봉된 위임장, 본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화순읍에서는 농협화순군지부와 화순농협 2곳에서 지급한다. 군은 지급 창구의 혼잡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 가구별로 지급 일자와 시간대(오전‧오후)를 분산해 배정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에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이의신청 가구는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나머지 2700여 가구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순읍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구별로 정해진 날에 지급 창구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까지 2만1925가구가 화순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신청했고 1·2차 조사 결과를 합해 총 1만311가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다.

◆[행복민원]화순군,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현황조사 시작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1일부터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현황 조사 측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측량수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부에 지적 재조사 기준점을 측량했고,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현황 조사 측량을 시작했다.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대상지는 한천면 반곡평리 일원 448필지(19만5442㎡), 동가리 일원 376필지(30만5369㎡), 정우리 일원 159필지(11만9080㎡)와 춘양면 우봉리 일원 238필지(7만601㎡)다. 사업비 2억2700여만 원 전액은 국비로 지원받는다.

군은 최첨단 지적 측량 장비를 활용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 건축물과 도로 등의 실제 토지 점유현황에 대한 측량이 마무리하면, 토지 소유자 간 협의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지적 재조사 현황측량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