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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목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질문]평소 노인성 치매증세를 보이던 제 아버지는 어머니 사망 후 82세가 되던 2001. 5. 31.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리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경우 외아들인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보통실종), 예외적으로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리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동안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특별실종)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7조), 실종선고를 받은 부재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그런데 귀하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특별실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귀하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다음날인 2001. 6. 1.부터 시작되어 5년이 경과한 2006. 6. 1.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는데, 귀하는 부재자인 귀하의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귀하는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면 2006. 6. 1.자로 귀하의 아버지의 단독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5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2조).참고로 「민법」 제27조의 문언이나 규정의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제2항에서 정하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란 화재·홍수·지진·화산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키고,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더라도,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제목(2)]병원이 입원환자의 휴대품도난방지를 위한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는지

[질문]저는 甲병원에 입원하여 침대 옆의 자물쇠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넣어 두었는데, 새벽에 제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실을 비운 사이에 그 핸드백을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甲병원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변]「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은 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에 관한 판례를 보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발생의 경우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3. 4. 11.?선고?2002다63275?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귀하는 甲병원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에 귀하의 과실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