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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등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 영유권 문제를 넘어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장관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시기에 오히려 일본 내에서 이러한 퇴행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강제 편입됐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정 장관은 “향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하여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근 일본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하려는 의식이 내재해 있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일본의 태도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향후 한일관계에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및 일본의 양심 세력과 연대해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이와 동시에 역사에 대한 올바른 공동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1965년 한일협정의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일본은 이웃나라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걸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도의적인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우리는 일본이 미래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갈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인적·문화적 교류협력 사업과 양국 시민사회간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양국의 사회저변으로부터 역사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