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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려는 법안이 재발의 되자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노조 등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광물자원공사 부실을 떠넘기기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폐광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광업공단법 재상정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태백시 지역현안 대책위원회와 영월군번영회,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 등 5개 단체가 꾸렸으며, 화순지역 폐광단체도 금명간 합류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화순군 의회도 금명간 반대 성명을 발표 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의회 윤영민 부의장은 “화순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해공단과 자원공사의 통폐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나섰다.

더욱 화순군 사회단체에서도 통폐합을 반대하기 위한 첫발을 시작하고 있다.

화순지역단체 연합회(회장 김상호)도 “우리 화순지역 사회 연합회도 광해공단과 자원공사의 통폐합을 절대 반대한다”며 “화순 지역사회의 여론으로 조성 하겠다” 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투위는 “광업공단법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끌어다 메워 보려는 꼼수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어리석은 짓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홍기표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부채 총액이 6조4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은 그 자체가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충북 청주 서원) 의원이 지난달 26일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강원도내 폐광지역은 물론이고 경북 문경과 전남 화순 등 타 시·도 폐광지역 주민까지 반발에 가세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는 법안이다.

광업공단 법안이 재발의 되자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군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대 뜻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광업공단으로 옮겨가면 광해관리공단에서 맡았던 폐광지역 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통폐합이 되면 화순군에 지급되는 광해공단의 지원금과 (주)키즈라라의 공사도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 화순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또한 화순군의회도 금명간 결의 성명을 발표 할 예정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