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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최근 국회에서 폐광지역의 환경복구와 경제진흥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것에 대해 즉각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두 기관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화순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등 타 시․도 폐광지역 주민까지 반발하며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화순군의회는 이 법안이 재발의된 것을 두고, 7월 3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군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군의회는 이날,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 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본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 4,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시,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강원랜드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 상환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화순군에서도 ㈜키즈라라 폐광대체법인 지원 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재원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기천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후, “광물공사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합병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광해관리공단 본연의 업무 뿐만 아니라 동반부실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의 몫”이라며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반대한다”

현재 해외자원개발 손실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직면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광해방지 및 폐광지역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 법안 추진 중에 폐광지역 각 사회단체와 주민, 강원도의회, 화순군의회를 비롯한 폐광지역 시․군의회 등의 결사 반대로 폐기된 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2020. 6. 26.)하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6조 4천억 원을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끌어다 메워보려는 부실 떠넘기기 시도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2006년 6월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진흥사업 등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출자한 화순군 ㈜키즈라라 등 5개 대체법인 지원금 및 강원랜드가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주식 및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되어야 할 폐광지역 진흥 재원이 광물자원공사의 운용비로 소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거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7. 31.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