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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의 관리는 주민 자체에서 시행하거나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행사의 위임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일정 기준과 기간이 지난 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리대행사 교체 시에는 동일 아파트 입주자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고 교체해야 하며,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한 후 교체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게 되면 관계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화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고 관리 대행사를 교체 하면서 수주 관리대행사로 부터 사례금을 받고 이를 나누어 가진 사건이 발생 해 검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당시 A 대행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 대행사가 선정한 관리소장 등 관리사무소 직원을 교채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관리대행사를 특정인이 임의적으로 교체하면 위법이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당시 관리대행 A 사가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교체기한이 아직 끝나지도 안했는데 관계 규정을 무시하고, 2019년 B사로 관리 대행사롤 선정 하여 교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 동 대표 회장이 수 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포착한 해당 아파트 주민 3명이 이를 빌미로 수수한 금품을 3명이 나누어 가진 사건을 검찰에 진정한 것이다.

▲전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6조. 47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에 의하면, 관리업체의 선정 및 재계약에 있어서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의 단서에 따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구성원(주민)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10일 이상 게시판과 각 입주민에게 공고하여, 입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동 49조)기존업자의 재계약의 범위는 3년의 범위로 한다

관리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 하면,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게시판 등에 주민들이 알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을 위반해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아파트 주민 등 3명이 2019년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존 전 동대표 회장이 대행사로부터 수수한 금품 수백만원을 착복한 사건을 무마한 조건으로 3명이 수십만원 씩 나누어 가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해당 아파트 주민이 검찰의 수사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8년 화순군 산림조합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화순군 업자들이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해 수 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이 발생 한 후의 사건으로 으로 주민들은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