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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최소화 및 정책자금 효과 극대화 위한 종합 솔루션 연계 필요 창업 및 재창업 융자 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회수불능 금액 최소화 및 정책자금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총 60,123건, 11조 5,100억 9,700만원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이 지원됐다. 지원건수는 2015년 8,166건에서 지난해 10,11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원금액은 2015년 1조 5,000억원에서 2019년 2조 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재창업자금으로 같은 기간 3,926건을 지원했으며 총 지원금액은 6,041억 200만원에 달했다. 지원건수는 2015년 502건에서 2019년 813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지원금액도 2015년 700억에서 2019년 1,2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창업, 재창업자금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50억원 5,900만원에 달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회계상 대손처리한 채권인 상각이 3,360억 2,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연도별 창업기업자금 불납결손액은 2017년 149억 7,300만원, 2018년 657억 9,300만원, 2019년 1,425억 9,0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재창업자금 불납결손액도 2017년 10억 8,000만원에서 2018년 65억 4,400만원, 2019년 180억 4,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신정훈 의원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실패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책자금의 확대 방향에 동의한다. 문제는 이것이 파산,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막대한 불납결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재창업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경쟁이 과도한 업종에 창업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기업별 강점을 특화할 수 있는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더불어 과거 실패 원인의 냉철한 분석 및 철저한 판로 분석, 기술 및 사업화 지원, 경영지원 등 종합적인 솔루션과 정책자금 지원을 맞춤연계하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지속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