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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류지형 팀장은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의 실사 결과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수요자·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와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위부정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개업을 한다해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을 넘는 이용자의 경우 앞으로는 급여 일수 연장을 사전에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365일을 초과해 급여일수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질환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여행 또는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복용하던 약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 의약품을 다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시 관련 의약품을 심사 조정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제도

복지부는 1977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종(근로 무능력자)은 진료비를 전액 면제해주고 2종(근로능력자)은 입원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비의 15%만 내면 되며, 의원 진료 때에는 1,000원 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며 수급권자가 2002년 142만 명에서 지난해 176만 명으로 23.9%나 늘었으며 급여 범위 확대, 노인 수급권자의 증가로 총 진료비는 2002년 1조 9,824억 원에서 지난해 3조 2,336억여 원으로 60.2% 급증했다.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수급자는 2002년 24만 7,000명에서 지난해 38만 4,542명으로 55.9%나 늘었으며, 이들의 진료비는 8,255억 원에서 1조 5,730억여 원으로 90.6%나 증가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수급권자와 의료공급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