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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화순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 부족 ‘지적’

지난 1일 열린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선 인구 정책을 다루었다.

의원들은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과 인구 정책은 지역 실정에 맞게 중장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화순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신생아 건강관리비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등 15개의 시책을 운영 중인 가운데 1년 예산만 21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현재 인구가 6만 2천명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6만명 붕괴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6만 5천명선이 무너졌고 2018년엔 6만 4천명선으로 2019년엔 6만 3천명선으로 줄었다. 올해는 6만 2천명 선을 지키고 있다.

▶하성동 의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인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인구 유입정책과 출산장려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구 정책도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수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유입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은 단기 대응보다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구 유입과 출산장려 시책 등의 다양한 정책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순팔 의원는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만들어놨지만 군민들이 알지 못하면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좋은 시책 수립도 필요하듯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들에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김석봉 의원은 “인구가 감소 추세이고 6만 명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15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신생아 출산은 230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특히 인구 늘리기를 위해 화순 관내 기숙사생들의 화순주소 이전 운동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순만의 특색있는 좋은 인구 정책과 결혼 임신 전후 출산 영유아 등의 혜택을 세분화 한 책자를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순군의회, 화순읍 난개발 연일 질타

▶하성동 “건물 조성 뒤 기반시설 조성 되풀이”

화순군의회, 화순읍 난개발에 대해서 연일 질타가 쏟아 졌다.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로 교통혼잡·주차난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화순읍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제24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다. 의원들은 화순읍 신규 아파트 물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차난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거래가 하락 등의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1일 열린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순군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서고 있다”며 “올해 한양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광덕택지 아파트 가격이 소폭 하락되거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봉 의원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증원 ‘안하나 못한다”

보건복지부 권고에도 1명이 2배 넘는 인원 관리한다.

화순군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1명이 어르신 340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 관리지침엔 직원 1인당 150명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두배가 넘는 인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4,674명으로 폭증했다. 최근 4년간 두 배가 넘는 2,390명이 증가한 것.

두 배가 넘게 일자리 참여자를 확충하면서 관리인원은 같은 기간 1명 증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2015년 13명에서 1명이 증원돼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

김 의원은 “지난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3700명에서 올해 천여명이 늘어나 4700여명이 참여하는데도 전담요원은 14명이다”면서 “관리지침엔 1명이 150명을 관리한다는 권고가 있지만 두 배가 넘는 340명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성동 의원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되풀이 됐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19 확산 등 엄중한 시기에도 어르신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참여어르신들의 건강에 최우선을 두고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체육시설을 화순군이 관리·운영? 절대 안돼!”

▶정명조 의원, 학교체육시설인 “화순야구장은 교육관리청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상주 직원 인건비 등 한해 수억원 운영비 소요...군 재정에 부담될 것

정명조 의원이 이양면에 조성 중인 화순야구장의 관리운영을 화순군이 맡는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화순야구장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야구부들의 주로 사용하는 학교체육시설로, 주말이나 휴일 등에만 화순군 생활체육동호인이나 각종 대회에 이용되는 만큼 교육청에서 주체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당초부터 화순군이 관리운영키로 했다'며 정명조 의원의 주장을 묵살했다.

정명조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스포츠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순군이 학교체육시설인 화순야구장을 관리·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