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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청장 황일봉)가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정에서 특별교부금이 목적 외 사업에 쓰였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교부금을 내려준 행정자치부가 광주시를 통해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어서 이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부금이 교부되면 집행 책임은 해당 지자체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은 행자부가 자료제출 요구 등 사업과정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 사례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돼,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목적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행자부가 관여할 부분은 거의 없으나, 이번 사례처럼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의 가능한 조치로서 교부금 반환 명령과, 다음 번 교부 세 교부 시 감액 조치 등을 들었다.

한편 태황사 수련시설 건립과정에서 특별교부금 편법집행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주민이 고발한 이 문제도 상당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