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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최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부의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격상 등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최전선에서 발로 뛰며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필수노동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간 “동복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동복댐 건설 경위 및 동복댐 홍수조절 피해 상황

동복댐은 광주광역시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71년 건설하여 50년째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복댐 건설로 인해 우리군 15개 마을 789세대가 수몰되었고 주민 5,732명이 집단 이주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의 규제와 안개로 인한 농산물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 중 집중호우시 댐수위가 상승중인데도 불구하고 수문을 닫는 등 홍수조절 실패로 인해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70세대 111명의 주민이 고립되었고, 9가구의 주택이 침수되어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축사와 98.2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교통 통제를 비롯하여 상수도관 파열로 22세대가 단수되었습니다.

❍ 동복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 촉구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8월 19일 동복댐을 항의 방문하여 30년 넘게 방치된 『광주광역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 등 5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자 재차 『동복댐 방류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였으나 광주광역시의 무성의한 태도와 대응은 군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9월 23일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 광주광역시는 기습적으로「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 개정(안)에서 “홍수조절” 기능을 삭제하겠다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피해보상과 규정개정 반대 군민 서명운동 전개

동복댐은 하천법 제39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재해방지시설 즉 홍수조절 기능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으로 “홍수조절”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시는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화순군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에도 “홍수조절”기능을 삭제하려는 행위는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라”는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동복댐 건설로 인해 그동안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던 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22,524명의 서명을 받아 성명서와 함께 지난 10월 27일 광주광역시에 전달했습니다.

“수도법 제8조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해당구역을 관리하는 군수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입니다.

동복댐 관리권이 광주시로 지정된 이유는 동복댐 건설 당시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광주시로 도지사가 시장에게 지정하였습니다.

광주시가 1986년 11월 광주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으나 댐 관리권이 원상복구 되지 않아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용섭 광역시장 면담하여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제안

두 번째로 지난 11월 2일에 최기천 의장, 윤영민 부의장,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이 의회를 대표하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기천 의장님은 (가칭) “동복댐 관련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화순군의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피해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복댐 수질개선 방안과 홍수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댐 관리권 이양, 매설된 폐 도수관로 처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출연 등 동복댐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동복댐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 모델로 삼자고도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광주광역시에 전달된 것인지 지난 11월 16일 광주광역시로부터15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복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회신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화순군 간 “동복댐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많은 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잘 소통하여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겪은 아픔을 달래주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진행될 화순군의회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과 “동복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순군의회 부의장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