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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를 짓는 논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한 법안이라는데, 농민들은 농지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김승남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의원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다. 농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농업진흥구역, 이른바 절대농지에서도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의 가격과 내구연한을 감안해 농지사용기간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농지를 포기하는게 아닌, 벼농사와 전기 농사를 함께 짓는 것이라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김승남 의원/민주당 “논바닥 쪽은 벼농사를 짓고 3미터 이상을 올려서 트렉터나 이앙기가 그 사이를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햇볕이 60~70%는 들어올 수 있도록 사이를 둬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지훼손 합법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진흥구역, 절대농지가 아닌 곳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데 굳이 농지 보전차원에서 묶어둔 농업진흥구역까지 넘봐야하냐는 것이다.

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일조량 등에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농지를 빌려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수확량과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박형대 부회장(장흥군농민회)은 “김승남 의원은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중 한 분인데 그 분이 이렇게 농지를 훼손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땅이 없는 대다수 농민들은 농지로부터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경실련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 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추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농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