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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번지에 독립된 두세대가 살수 있도록 해 아파트 停滯(정체)형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도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각 구분된 공간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 구분된 공간은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임대인의 식구가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여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최근에는 요건을 충족하여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요건을 살펴보면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하고,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세대수 기준이 있다.

우선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기준 세대수를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러한 이유로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한다.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기준에 적합하게 주민 공동시설을 늘려야 한다.

반대로 임대수익을 얻으려고 주택단지 안 모든 세대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건설한다면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