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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경찰관 징계시효 없애는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인권을 유린한 경찰관에 대해 징계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3년에서 5년의 징계시효가 끝나면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으로인권을 유린한 경찰관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출산한 아기 살해 방조한 친부 항소심서 법정구속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아내의 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는 아내가 지난해 2월 광주시 남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출산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출산 전날까지 아내에게 유산과 낙태를 종용하는 등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