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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당국에 의한 이상한 건축 허가

지난 2017년 2월 27일 건축신고 상황을 살펴보면 건축법에 의해 화순읍 진각로 150번지 김 모씨와 임 모씨 등 3명이 건축 허가를 신청해, 당국에 의해 허가를 취득을 했으나 2017년 5월 12일 인도로 부터 60cm 후퇴하여 설계 변경 하였으며, 그후 건축공사 진행은 기초 공사만 된채 전혀 진행 하지 않고 있다.

건축신고 내용에 따르면, 대지 면적이 59.0 평방미터(1층 약 17.6평)이며, 2층까지 11.8 평방미터(약 35.2평)면적으로 일반철골조로 건축하도록 되어있으며, 건축물 용도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다.

화순읍 도심의 칠충로 113번지(삼천리 631-3) 화순농협 하나로 마트 앞 일반 상업지역에 4년 째 기초공사 상태의 이상한 건축물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도시의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면서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주민들의 원성도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 부분에서 다른 좌,우 건축물 보다 120cm 정도가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 이 건축물이 가져온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다.

◆ 이상한 건축물의 문제점

허가당국 관계자 “일단 허가가가 되면 건축주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며 “관계법으로 제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기초공사 이후 건축주와 건축업자 간의 소송이 진행 됐으며, 그 이유는 건축 공사업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중단 한다”고 건축을 진행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건축주는 “공사를 계속 진행 하라” 는 건축 관계 소송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재판부는 1~2회 현장을 방문하여 1심에서는 재판부가 건축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를 진행 하지 않고 있었지만 건축주는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건축 공사업자는 건축물이 너무 돌출되어 공사를 한다해도 많은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보아 공사진행에 차질을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고 공사를 중단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미완성 기초 공사 시설물은 화순읍의 경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주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가운데 결국 주민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 했기 때문으로 판단을 했을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

이 건축물은 문제점이 너무 많아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 해도 건축물이 너무 많은 돌출로 주변의 건축주와 주민들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또한 공사 중 빈번한 사고로 인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근 건축주들은 “임자 있을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인근 건축주에 따르면 “문제점이 많은 건축물 이지만 현재 기초상태로 1억원에 매도하면 매입하겠다” 는 의향을 취재팀에 밝혔다.

따라서 건축주는 이것, 저것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원형복귀 없이 건축물 대금 1억원에 매도하는 것이 본인과 화순읍민이 좋고 그 장소에 기초공사를 허물고 기존의 연결 건물로 들어설 수 있어 一石三鳥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해 본다.

결국 이 기초건축물을 인근 건축주가 매수하여 현재의 이상한 건축물을 철거 함으로서 모든 문제는 해결 된다는 것이다.

한편 건축주와 건축공사업자 측은 상호간 소송 중에 있으며 1심에서는 건축주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공사업자도 이 이상한 건출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自由評論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