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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사건이 갈수록 양파 껍질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관할 구청의 책임 문제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층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경찰이 원청 업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과 재개발 조합 관련 비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5층 건물 붕괴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 한바 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까지 23명이 입건됐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관할 구청인 동구청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광주 학동 붕괴참사 원인과 조합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23명. 철거를 맡은 한솔기업과 이면 계약을 맺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 ‘다원이앤씨’ 현장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현대산업개발의 실무진 2명과 한솔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관할 구청인 동구청 책임을 묻는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은 없었다던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권 대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본사의 책임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지난달 10일 광주시청 철거공사 재하도급에 관해서는 한솔기업과 계약 외에는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되기도 하고....”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또 부정청탁을 받고 절차를 무시한 채 감리를 지정한 의혹을 받는 광주 동구청도 실무자인 7급 공무원을 제외하고 추가 입건된 사람도 없다.

경찰은 보고를 받은 윗선을 조사해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는 20일을 전후로 예정된 가운데, 시공사와 관할 구청의 현장 실무진에만 책임을 묻는 용두사미의 수사로 끝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참사는 관할 구청의 실무진과 전직 공무한편 원간의 유착을 반드시 규명 해야 할 경찰의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임택 동구청장은 "모든 잘못 무관용 처리 방침 " 이라고 밝혔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