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KBS 특별회견 문답 | |
| 입력시간 : 2006. 09.01. 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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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마음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정책,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해서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았다.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 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그 다음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8.31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도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노리고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투기는, 특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근본부터 다르다.
이 부동산 정책이 단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 침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하면 역시 서민들이다. 부동산 정책 하나만은 우리가, 국민 모두가 정말 국가경제, 국민경제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수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된다. 이제 제발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민생경제과 서민경제 안정에 대해서, 국정실패라는 말에 대해 좀 동의하지 않고, 경제 실패라는 것도 좀 나누어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
지금 우리 경제로 본다면 2003년 맞이한 위기를 관리해 극복하고 지금 정상궤도에 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적을 얘기한다면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데 대해 이의가 있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
▶'비전 2030'..증세 논란에 대해, 이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다만 재원 조달 문제에 관해서는 2011년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하자. 국가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 국민과 대화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 만한 사회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 그러나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정부가 세운 계획이다. 거기에 따라 94년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정부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경까지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할 것이다'고 계획을 명백하게 세웠던 것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자주국가, 국민적 자존심'이란 말을 썼고,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도 그때 똑같이 다 잘 했다고 칭송하면서 '앞으로 전시 작전통제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는 것은 잘못이다. 결론만 말하면 한미동맹은 아무 문제없다. 주한미군의 지원도 아무 문제없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작통권을 환수하면 국방비 621조원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신문이 있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환수 안 하더라도 그건 국방개혁 계획에 의해 다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이다.
▶한미 FTA문제에 대해,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성장을 해온 국가이고 경쟁력에 대해 자신을 갖고 있는 국가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다. 만일에 우리가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고립된다. 만일 일본과 중국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거다. 노무현이 뭐 하냐고 아마 엄청난 비난이 빗발칠 것이다.
▶한미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견이나 이런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조정하면서 풀어나갈 것이다.
▶코드. 낙하산인사 논란에 대해서, 능력 없는 사람보다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대통령의 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 그 이유는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잘못이다.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다. 대통령도 낙하산이다.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지난 3년 반을 돌이켜봐도 후회는 없다.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다고 해서 후회는 안 하기로 했다.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왜 힘든가 하고 가만 돌이켜보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 같다. 방폐장 문제 등 갈등과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러 벌인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한 것이다. 새로 벌인 것이라면 행정도시 건설, 용산기지 이전, 작전통제권 환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다. 전부 저항에 부딪혀 가다가 밀려 또 넘어졌으나 수십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계속 거론되던 것들인데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다. 새로 벌인 것은 FTA인데, 사실 FTA는 시대 흐름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 아쉬움이 좀 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다 해야 된다'고 사설, 기사 쓰고 칼럼도 실었었는데, 지금 와서 다 딴소리하고 흔든다. 한국 정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된 것은 비판하고 반대해야 하지만 너무 사사건건 무조건 모두 다 반대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용산기지 옮기려고 평택에 자리 마련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해 버린다. 이렇게 가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가긴 가지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가고 있지 않는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이 아닌 것은 바꾸는 책임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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