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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유족은 1979년 박정희의 시해사건에 대해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가운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김재규의 49년전 1979년 10.26사건 발생 7개월 뒤인 1980년 5월 24일 내란죄 등으로 부하 4명과 함께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1980년 재판과정에서 김재규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고 강신옥 변호사가 1993년 남긴 김재규의 법정 최후진술을 살펴보면 김재규는 자신이 저지른 '10.26사건'에 대해 "10.26혁명"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재규의 최후발언 기록 내용이다.

“10.26 혁명은 이 나라 건국이념이요, 국시인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혁명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6.25를 통하여 수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바쳐 지켜온 것입니다. 이 혁명이 어찌하여 내란죄로 심판받아야 합니까.10.26 혁명은 순수한 것입니다. 집권욕이나 사리사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김재규는 "10.26 혁명은 서슬이 시퍼렇고 막강한 유신체제를 정면에서 도전하여 타파하는 데 성공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잃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마음 아픔을 비할 데가 없지만 유신 이후 7년이 경과되었고, 영구 집권이 보장된 이상 최소한 20년 내지 25년 내에는 자유민주 회복이 안 된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뒤돌아서서 그 원천을 두드려 부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0년 5월 김재규는 사형을 당하기 전 가족들에게 "만약 내가 복권이 되면 '의사 김재규 장군지묘'라고 묘비에 적어다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규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내용을 살펴 보면 과연 김재규는 내란죄 였을까?

정부 기록에 따르면 김재규는 1926년 3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경상북도 구미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안동농림학교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을 거쳐 김천중고교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국군 창설 이후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의 전신)에 입교, 박정희와 함께 1946년 12월 제2기생으로 졸업했다. 이후 군 요직을 거쳐 1971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제대 후인 1973년 김재규는 유신정우회 소속으로 제9대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에 입문했다. 1974년 부터 1976년까지 건설부 장관을 역임하며 한국 기업의 중동진출에 크게 관여했다. 이후 1976년 12월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돼 명실공히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올라섰다.

그러나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와 차지철을 향해 총을 쐈다. 총을 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 다만 김재규가 쏜 총탄으로 영원할 것 같던 박정희의 1인 군사독재와 유신체제는 1961년 군사정변 후 정확히 18년 5개월 1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헌정 질서를 파괴하며 유신체제를 시작했지만 1970대 후반에 이를수록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1979년 소비자 물가는 18.3%의 유례없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국제 관계에서도 1977년 출범한 미국 카터 정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78년 동일방직사건과 함평고구마수매사건 등이 일어나며 생존권 투쟁이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했고, 1979년 8월 YH사태로 여공 김경숙이 신민당 당사 진압과정에서 사망하자 신민당 대표였던 김영삼은 박 대통령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박정희 정권은 김영삼의 정치적 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김영삼이 정권에 의해 국회의원직까지 박탈당하자 그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부산과 마산에서는 훗날 '부마항쟁'이라고 불리게 될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부마항쟁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강경진압을 주장했고, 김재규는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차지철은 재차 김재규와 중앙정보부의 무능으로 야당과 학생들이 날뛴다고 주장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비행조서만 쥐고 있으면 뭘 해. 부장이 저래서 정보부가 약하다는 소리를 듣지"라고 차지철의 발언을 감싸면서 김재규를 질책했다.

이에 김재규는 독일제 웰터권총을 집어들고 박정희와 차지철을 향해 각각 2발씩 총을 발사했다. 김재규는 이후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에 사태는 '10.26 혁명'이라 말한 김재규의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갔다. 사건 발생 다섯시간 만에 육군본부 벙커에서 체포된 김재규에 대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 전두환이 본부장으로 있던 합수부는 "10.26이 우발적 살인"이라 정리했다. 이후 전두환은 김재규를 향해 '과대망상증 환자', '패륜아'라는 말을 써가며 공격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79년 12월 12일 국가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은 하극상을 통해 군권을 탈취한다.

2020년 5월 김재규 전 부장의 유족은 10.26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재심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10.26을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왜곡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개된 김재규 재판육성 기록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의 발언은 재판장에 의해 끊임없이 제지당했으며, 관련된 공판 조서 역시 삭제됐다는 것이다.

결국 김재규는 대법원 판결 사흘 만인 지난 1980년 5월 2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당시 세대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재규를 영웅이라고 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