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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동의·野반대 관건 與, 연내 지급 방안 실무 논의 개시

정부는 신중론 속 사실상 반대…야권은 ‘매표 행위’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여당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지만, 당내 이견에서부터 정부의 신중론, 야당의 반대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연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현 방안을 놓고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서 당(정책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 금액, 재원 등에 대해 검토했던 내용을 선대위에 공유했다”며 “되든 안 되든 일단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때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진 발언이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을 두고 당정 갈등 재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는 추가 부담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나라 곳간 지기’를 자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신 피해 계층에만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했으며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수행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