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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 민주당ㆍ화순 2)이 지난 9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의무화와 개인운영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38개소로 법인시설 23개소, 개인시설 15개소로 운영 중이며 시설거주자 1,224명, 종사자는 803명이다. 평균적으로 종사자 1명당 시설거주자 1.5명을 돌보고 있다”며 “2020년 12월 말 기준 도내 등록된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 50,771명을 포함하여 총 140,942명이다. 중증장애인은 2019년 대비 약 440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법인시설 종사자들은 1일 3교대 근무를 하는 반면 개인시설 종사자들은 1일 2교대 근무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교대 근무여건 개선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 장기근속의 유도 등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종사자들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모든 시설의 3교대 근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은 법인시설과 달리 개인시설은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다.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시설거주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시설은 일정기간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걸쳐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나아겠다. 더불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 정책에 미진한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전남도와 시ㆍ군의 막중한 책임을 묻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구복규 도의원

(더불어민주당·화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