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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 미끼로 3천만 원 챙긴 40대 집행유예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부는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준비생 부모로부터 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챙기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이미 2개월 간 구금된 점,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보조사업자 선정 놓고 뇌물수수' 순천시 공무원 징역형

보조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시청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4천8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골프와 식사,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해당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은 2년 반 동안 총 사업비 122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 20건을 수행했다.

◆무면허 의사와 가슴 확대 수술하다 상해..의사 실형

무면허 의료 행위와 잘못된 방법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의사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41살 A씨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7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전남의 한 사무장 병원에 근무하며 환자의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했다가 괴사되게 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