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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대책위(이하 대책위)와 화순군의회,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이하 지역 위원회)등이 11일 간담회는 한마디로 전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전혀 찾지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순군의회 소의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와 화순군의회 그리고 지역위원회는 상호 불신을 털어내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핵심은 없었다.

장장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원론적인 난상토론만 있었을 뿐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민청구조례 처리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 접근 보다는 주민과 의회가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키로 하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자세는 있었다.

사실상 그 동안의 묵은 감정을 털어놓고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특히 신정훈 위원장의 주도로 회의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과 소홀했던 점에 대해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고 주민들은 박수로 화답한 절차에 불과 했었다.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과 의회가 사과를 드리겠다”며 “이격거리 바꾸는 과정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됐으며, 우리는 주민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의원)는 물병을 맞더라도 주민들이 죽인다고 해도 농성장에 갔어야했다.” 이어서 “그동안 못 갔던 것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주민들이 군의회 앞에서 지난 8월부터 4개월 여 동안 농성을 펼치고 있었는데 의원 한명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같이 사과 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법으로 허가를 득한 것만 주장했으며, 수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마디도 없이 이격거리 문제만을 성토한 마당이 되었다.

이에대해 이날 참석한 이대용 교수는 “수용성과 이격 거리는 상반된 문제가 아닌 하나의 문제” 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다시 간담회를 한다면 발전소 측의 답변 즉 이격거리 보다 발전소의 주민 이득에 대한 분배를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즉 주민과 의회와 발전소 측이 만나 발전소 운영중 이득금이 발생하면 이득금의 얼마를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의사 표시만 있다면 어려운 실타래는 풀어질 것으로 본다.

아무튼 원론적인 주장이 아닌 3자 간담회로 주민에게 실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의 원칙론적인 표준안이 나온다 해도 주민의 실익이 없으면 무용지물의 표준안이 될 것이며,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이격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어 풀이/ 답보[踏步]: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