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인터넷 공간에 유포돼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근거 없는 괴담은 그 저질 공포영화보다도 황당하다. 미국과 FTA 맺으면 '맹장염 걸리면 1,000만 원', '사랑니 빼는데 100만 원', ‘인터넷이용료 한달 10만 원 이상’ 식의 허위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막연한 불감안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국정브리핑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한미FTA 괴담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 3차 협상을 앞두고 무책임한 괴담과 오해 대신 한미FTA의 진정한 의미와 국익에 관해 관심을 쏟고 이야기할 때다.

<괴담1>

한미FTA 협상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민간의료보험들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미국에선 4,500만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어 의료혜택를 받지 못 한다. 맹장염 걸리면 1,000만 원 들고 사랑니 빼는데 100만 원 들 정도로 비싼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 한미FTA로 인해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진실>

지난 1, 2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은 영리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허용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해 특별한 관심 표명이 없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영리의료기관 설립 불가’라는 국내법을 수정할 생각도 전혀 없다. 즉 미국의 영리의료기관 한국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협상에서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속서 유보(개방불허)목록에 영리의료기관을 넣을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성이 강한 의료서비스 등은 유보목록에 포함시켜 사실상 기존 틀대로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더라도 기존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및 지불비용에 큰 변화는 없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동일하므로 맹장염에 1,000만 원, 사랑니 빼는데 100만 원, 충지 한개 치료에 16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미FTA에 관한 정확한 정보 교류와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한미FTA 톡톡 라운지 홈페이지(http://fta.news.go.kr/)

<괴담2>

미국은 1국가 2보험체계(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를 관철시키려하고 병원이 보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형병원 등은 민간보험사를 지정하게 되고 부자들은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게 되고, 재정파탄으로 국민건강보험은 붕괴될 것이다.

<진실>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어 민간의료보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 민간보험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정책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며, 헌법에서 명시된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권에 관한 정책주권을 희생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또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괴담3>

미국이 치료 방법에 대해 특허 인정, 특정의사가 신기술을 독점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예약이 꽉 차서 수술을 받을 수 없고 수술을 받는다 해도 수술비에 로열티가 붙어 비싸진다.

<진실>

치료방법이나 수술방법 등은 인도적 차원에서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 즉시 제공돼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도 수술방법은 특허범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수술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수술방법에 대한 로열티 지급 강제권이 제한돼 있어 수술비에 로열티가 붙어 비싸진다는 논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괴담4>

노무현 정부는 경제특구를 만들어 완전개방을 겨냥하고 있다. 특구안 초중등학교의 자본시장 개방은 역차별 논리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교육자본은 외국인학교를 자국 유학송출 기지로 사용할 것이고 외화유출, 국부유출만 늘어나고 교육양극화의 심화로 사회차별이 커진다.

<진실>

현재 경제특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은 무역협상을 통한 교육개방과 별개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제한적 요건 및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내국인 입학 비율은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시키는 등 규제를 통해 외국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초·중등 단계에서 미국식 가치관이 주입된다는 등의 주장은 극단화 내지 과장된 논리이다.

또 초중등교육의 국민교육단계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미 FTA에서 우리 정부는 초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미국도 1, 2차 협상에서 우리 교육제도 변경을 요하는 개방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괴담5>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SK텔레콤 지분의 48.3%, KT는 45%에 이르는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 즉시 미국 소유로 바뀔 수밖에 없다. 기간통신업체에 외국인 소유한도가 철폐될 경우 외국 자본의 고배당 요구와 투자 회피로 인해 한국 통신산업의 몰락과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

<진실>

전기통신사업법은 외국법인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4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 제도에 대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제도운영의 정당성을 강조, 강하게 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성심사제도를 통해서도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외국인과의 통신사업 양도·양수계약 등에 대해 안보, 공공이익 보장 등 측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괴담6>

웹사이트 방문때 한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자기 컴퓨터의 Temporary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미국측은 이를 하나의 저작권 이용으로 보고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서비스업체에게 비용을 물리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으로 인터넷사용료가 한달에 1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진실>

정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우려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는다.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괴담’ 수준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EU, 호주 등은 저작물 이용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 복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작물서비스업체가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유통시킬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FTA' 홍보 및 FTA에 대한 국민요구를 파악하여 협상 및 국내보완 대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FTA 사랑방'을 외교부청사 1층에 오픈했다.

<괴담7>

농업인구 175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해 도시 비정규직으로 편입. 미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 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는 175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해 도시의 비정규직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진실>

미국 무역위원회는 한미FTA 협상 타결시 우리 농업의 피해를 8조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 분석모델에 입력한 데이터는 1995년의 것이며 쌀을 포함한 전 품목의 관세를 FTA협정 체결 즉시 없애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 가공농산물의 피해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농업 GDP가 약 22조 원이라고 할 때 8조 8,000억 원이 감소하면 당연히 농업인구도 44%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자료의 문제와는 차제하더라도 논리의 비약이다. 농사 소득 중 상당 부분이 농업이외 소득이다. 2004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1농가는 2,900만 원을 벌었는데 그중 농업소득은 1,205만 원으로 42%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미FTA로 농업소득이 줄어든다고 도시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자료협조: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