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향자 의원 '무죄'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공범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 52살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양 의원과 공모를 부인하고 있고 양 의원이 선물을 받는 사람 중에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의원과 박 씨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크. 공금 빼돌린 공무원 '집행유예'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빼돌리고 사무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해남군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 방역마스크 480개를 지인들에게 나눠 주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