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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이 화순군의회 상임위 논의 테이블에 올려 진통을 거듭하면서 다시 15일로 연기(보류)됐지만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한 14일 폐회로 불발이 됐다.

이렇게 되면 3월 임시회에 기대를 해 보지만 이 역시 오리무중이다. .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 의원)는 10일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2차 회의를 열고 주민청구 조례안인 화순군도시계획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했지만 14일 코로나로 인한 폐회를 하면서 다시 강건너 가게 됐다.

이날 상임위는 당초 오후 2시에 개최키로 했지만 의원간 비공개 논의를 거치면서 1시간 30여분 늦게 시작됐지만 장시간에 걸친 논의도 합의점 도출을 이끌어 내진 못했다. 이날 회의도 지난 8일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놓고 의원간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비공개회의에서 의원들은 주민청구조례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과 이번 회기에선 가부 결정이라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류’ 상태인데 굳이 논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과 화순군에선 처음으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인 만큼 이번 회기에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윤영민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열리자 “의원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숙의 기간을 거친 뒤 재 논의키로 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5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1400m와 5호 미만일 때 1400이내에 입지하는 경우엔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비공개 논의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다른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오는 15일 오후 2시 재 논의키로 했다.

류영길 위원장도, “주민청구조례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하지만 한차례 더 논의를 거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오는 15일엔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로 불발로 끝냈다.

한편 주민 2,862명(유효서명)은 10호 이상 취락지역 부지 경계에서 현행 1200m→2000m로 10호 미만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800m→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월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렇게 주민발의 조례가 지지부진 하는 것은 제8대 의회가 얼마남지 않은데다 대선이 끝나면 바로 민선이 시작 되면서 산건위 의원들은 이 문제가 안중에도 없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아무튼 3월 대선이 끝나고 지선이 시작 되는 3월에 임시회를 열것이냐 것도 오리무중이다.

한편 지산동의 레이다에 의하면 A의원의 혐의점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위의 가정 중요한 이슈가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