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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사망’ 요트업체 대표 징역 5년

안전의식 경각심 준 판결 해석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 사고와 관련,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미성년자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이 지난 2020년 5월 광주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심리했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한 경우가 1건(징역 1년 실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재해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5단독 홍은표 부장판사는 16일 요트업체 대표 A(4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요트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부장판사는 “현장실습생에게 위험하고 전문적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 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용서받지 못했고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주로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 의문”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5살 조카 때리고 방치해 사망..40대 고모 구속영장 청구

5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청소도구 등으로 조카인 5살 A 양의 신체 곳곳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1살 B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모인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친오빠의 딸들을 양육해 왔다.

그동안 폭행이나 방치 등의 아동학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가벼운 체벌은 인정하지만 A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한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폭행 도구로 짐작되는 청소도구 등을 증거물로 수거했다.

A양에 대한 부검 결과는 보름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사는 A양의 언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에서 체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1차적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2차 피해예방을 위해 A 양의 언니의 거처를 임시 보호시설로 옮긴 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심층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4일 장흥군의 한 아파트에서 5살 난 A 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숨진 A 양의 몸 곳곳에 멍자국을 발견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고모 B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