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한나라당이 대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소유하는 형식의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담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

이는 민간업자의 장사 속을 막아 보자는 속 샘도 있지만 공기업이 앉아서 땅 장사를 하고,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해서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전국 아파트 값을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바 있다.

이 내용 중에서 토개공이나 주공이 국민상대로 집장사， 땅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공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민간주택업자도 복리를 취하는 장사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편바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집장사，땅장사를 해서 계속 비난을 받고 있었다는 주장도 편바 있다.

그렇다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주택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논리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논리와 시장 논리로서 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반발을 하고 있으나 사실 토공 같은 경우에 전 국민을 상대로 땅값 올려놓은 장본인 샘이다.

주공이 최근 아파트 분양을 위해 한 달이면 수억원이 드는 TV, 대형광고 등을 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값싸게 지어서 비싸게 팔기 위한 광고로 분석 될수 밖에 없다. 광고는 상업적인 필수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공이 일부 공익성을 수반하는 광고는 이해가 되지만 분양을 전제로 해서 즉 많은 이익을 남길 속 샘으로 대 국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이런 행위들이 국민을 상대로 땅 장사 집장사해서 아파트 대란을 또 만들겠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여기에 국가경영의 차원 즉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 경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토공의 땅 장사와 주공의 집장사는 하지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이니까. 토공과 주공은 앉아서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조직 유지 자금하고 최소한의 사업자금만 있으면 되는 기관이 국민들이 세금 내서 만든 기관을 폭리를 취하게 하고 이것은 절대 국가 경영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두 공공기관이 집장사와 땅 장사를 하지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두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장사 속 샘의 행위를 막아야 만 할 것이다.

최재승<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