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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 규모를 20%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했다. 축소 대상은 외형 300억 미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 밝힌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납세자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에 의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장기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을 정밀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이다.

조사대상 조기선정(전체 선정대상의 10%)

또한, 국세청은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시 2005귀속 신고분에 대해 조기 검증한 후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을 즉시 조사하는 조기선정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고와 조사대상 선정간에 약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발생해 국세청의 개별신고 안내사항을 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법인세 신고안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국세청 김명섭 법인세 과장은 “금년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조사대상을 대폭 축소했지만, 조사대상 조기선정, 개인유사법인 등 고소득 자영업법인 선정강화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납세자에게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