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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각종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 등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자칫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행정자치부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은 투자우선순위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방 재정투저, 융자심사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재원을 투입할 경우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투자사업 전부가 투자효율성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행, 특정지역 주민들의 요구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맞지 않게 과다한 규모의 청사 또는 문화·체육관련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례는 추진한 이후에 통제하기는 곤란함은 물론 이를 제재한 적정한 수단도 부재한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부적정한 재정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및 1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재원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계획 없이 추진부터 한 뒤에 사업추진이 중단·지연되거나 완공 후 수익성이 당초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적 투자사례 등 부작용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500억 원의 이상의 사업은 심사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100억 원의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공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도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행정자치부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선심성이나 선거공약이행 등으로 무리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