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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들어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많게는 7배가 넘게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도, 지급방식도 천차만별인 출산 장려금을 다른 보육정책들과 통폐합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선 8기 전남에서 가장 먼저 출산 장려금 인상을 추진한 곳은 순천시이다.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백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부터 넷째까지도 지원 금액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 최대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광양시도 정인화 시장의 공약에 따라 오는 2024녀부터 출산 장려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 보탬이 되고 일단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키워준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제도'를 시행하면서 출산 장려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인구를 늘리거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과도한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산 장려금은 양육비 행태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전남지역만 봐도 지역별로 많게는 7배 넘게 차이가 나고, 지급 조건과 기간,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많다 보니 출산 장려금 인상 움직임을 부담스러워 하는 곳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기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다른 보육 정책들과 통합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산 장려금은 사실상 신생아 양육비 개념이다.. 하나로 통폐합하는 게 맞고,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의 지급 현황을 파악한 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출산 장려금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