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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교도관직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교도관직무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도관 직무규칙은 사복교도관의 종류(제3조)를 구분하여 직무별로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및 활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무 수행상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고, 계호권 부여에 관해 타사복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6절(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이 신설됨으로 제5절(기술직공무원의 직무)의 직무 규정을 정비하여 기능직과 기술직간의 직무 수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일부 교정기관의 보안야간 근무형태가 3부교대제에서 4부교대제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무 및 관리·감독 등의 근거규정이 없어 제5절(기술직공무원의 직무)을 유추 적용하였지만, 기능직과 기술직의 업무영역이 달라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업무구분의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절(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을 별도로 신설함.

나. 기능직이 교정시설내의 업무 수행상 수용자를 동행·계호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능직공무원에게 계호권을 부여함.

다. 기술직,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 원칙과 자격증 취득자가 기계·기구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기계·설비, 시설 등의 수시점검과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마. 기술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기능직공무원 및 직업훈련교사와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함.

바. 보안야간 근무형태를 3부교대제에서 4부교대제로 변경하고, 4부교대제 미실시 기관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