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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비, 노인 전용 주택 공급이나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주택을 개조해주는 공적 지원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주택공사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은 14일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주거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의 고령자 주거정책의 현황과 정책이슈'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에서는 주로 가족이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의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자식세대와 고령자의 가족 동거를 권장하는 정책이 추진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무료양로시설이나 실비시설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비영리 주거시설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가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용을 생각한다면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택개조나 주거조절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과 관련, 박 연구원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행한 '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욕구' 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의 약 20%가 주택 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부가 2001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0.97%가 주택내에서 앞에서 언급한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 주택을 고령자가 거주하기 쉽게 고쳐준다고 해서 이러한 사고가 전부 줄어드는 것은 아닐지라도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고쳐준다면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일부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임대료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가난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도시지역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지난해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100만 호 건설이 계획돼 있는 국민임대주택중 일부를 고령자 전용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며 "오는 2008년이면 약 800호의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