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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2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류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종옥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책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임기 시작부터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말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미루어 봤을 때,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실제로 지난 5월, 5박 6일간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을 두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여론 또한 만연하다”고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끝으로 류종옥 의원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문 전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결 의 문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표명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여름부터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하여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는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론에 따르면 당초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소위원회 사무국은 다섯 가지 처분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해양 방류는 34억 엔으로 다른 방안들에 비하면 10배에서 100배가량이 저렴한 해법이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책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는 비단 환경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에 있어 큰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임기 시작부터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말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미루어 봤을 때,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실제로 지난 5월, 5박 6일간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을 두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여론 또한 만연하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수산업의 붕괴는 곧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전국의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식이, 가정의 따뜻한 밥상이 위협받을 것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6만 2천여 명의 화순군민과 함께 뜻을 모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 6. 12.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